‘양육비 선지급제’ 미성년 자녀 월 20만 원 지원 조건

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로운 국가 정책이 시작됩니다.

2025년 7월 1일부터,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‘양육비 선지급제’가 시행되니

꼭 확인하세요..

 

신청 방법

 

* 온라인 신청: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

 

양육비 지원 받기

 

* 우편 신청도 가능

* 신청 전, 소득 요건과 이행 노력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
 

양육비 선지급제란?

 

‘양육비 선지급제’는 부모 중 한 명이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을 경우,

정부가 먼저 미성년 자녀에게 월 20만 원씩 선지급하고, 이후 채무자에게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.

이 제도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.

 

 

시행 시점 및 배경

 

시행일: 2025년 7월 1일

도입 배경: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아동의 기본 생계 위협을 해결하고,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됨

정부 담당 부처: 여성가족부

 

지원 대상 및 조건

 

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:

1. 미성년 자녀를 실제 양육 중인 부모

2. 양육비 채무자(비양육 부모)가 3개월 이상 또는 3회 연속 양육비를 미지급

3. 채권자(양육자)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% 이하

4. 양육비 이행을 위해 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를 한 경우

(예: 가사소송, 채권추심 신청 등)

 

지원 내용

 

* 지원 금액: 자녀 1인당 월 20만 원

* 지급 시기: 매월 25일 지급

* 지급 기간: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(단, 자격 유지 조건 충족 시)

 

지급 후 회수 절차는?

 

정부는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, 비양육 부모(채무자)에게 아래 절차로 비용을 회수합니다.

1. 6개월 단위로 채무자에게 회수 통지 및 독촉

2. 불응 시, 금융·재산 정보 조사

3. 필요시 국세 체납 방식과 유사한 강제징수 절차 적용

※ 만약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20만 원 이상을 직접 지급하면, 그 달에는 국가가 지급하지 않습니다.

 

마무리 정리

 

항목	내용
시행일	2025년 7월 1일
지원 대상	양육비를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
월 지원금	1인당 20만 원
소득 기준	중위소득 150% 이하
신청 방법	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

 

✅ 꼭 기억하세요! ✅

‘양육비 선지급제’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, 자녀의 권리 보호와 양육자의 부담 완화,

비양육 부모의 책임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책입니다.

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,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!

 

바로 신청 하기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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